여성단체, '딥페이크' 사태 원인으로 尹 정부 지목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딥페이크 피해를 신고한 781명 중 36.9%가 10대 이하의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미성년자 피해자가 4.5배 증가한 수치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학생과 교사의 피해 현황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대응 조직을 구성할 계획을 밝혔다.
각 정부 부처는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는 피해 신고 및 삭제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성계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구조적 성차별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의 53%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경각심을 요구하는 수치이다. 정부의 실질적인 대응과 함께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