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면 충분하다" 한동훈, 파격 개헌안으로 윤석열 간접 비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 출마를 공식화하며 파격적인 개헌안을 제시했다. 그는 당선될 경우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추진하고, 자신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물러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7일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는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028년 대선에는 당연히 불출마해야 한다"며 "3년은 나라를 다시 반석에 올려놓기에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 전 대표의 개헌안은 4년 중임제뿐만 아니라 국회 양원제 도입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내용이다. 그는 "지역구 의원은 그대로 두되 비례대표 의원을 상원으로 전환해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양원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방식을 통해 "호남에선 국민의힘이, 영남에선 민주당 의원이 선출돼 지역 구도가 타파될 수 있고, 의석 독점도 어려워 국회에 견제와 균형이 자리 잡을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현 정치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87년 체제는 위대했으나,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 속에 사법부를 겁박하는 반지성적 행태가 등장했을 때 처음 금이 갔다"며 "이번에는 한쪽에서는 29번 줄탄핵을, 다른 쪽에선 계엄을 꺼내면서 절제와 자제가 무너졌다.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복귀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는 말도 나왔지만, 특정 정치인의 시간이란 건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시간에 정치인이 맞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는 자신의 정치적 행보가 개인적 야망이 아닌 국가적 필요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히면서도, 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계엄 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굴던 더불어민주당이나 욕심은 크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공수처의 일탈적 행동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동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지금 상황이 괴롭지 않을 리가 없지 않나"라며 "제가 정치를 하지 않고 야인이었다면 지금 윤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돕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세간의 인식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2심에도 유죄가 나오면 대선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선거에 나올 것"이라며 "그래서 이 대표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은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성취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관해서는 "정치 브로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큰 문제"라면서도 "지금 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 분열을 노리는 의도가 너무 뻔하다. 휘말려선 안 된다"고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다.

 

한 전 대표의 이번 인터뷰는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정치 비전과 개헌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년 임기 단축과 불출마 선언은 정치적 사심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